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구제 청원 캠페인 참여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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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구제 청원 캠페인 참여자 1만명 돌파

미주지역 한인회들이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연방 고위직 진출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미주 지역 내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청원 캠페인 참여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월부터 미주 전역에서 교회 및 지역 한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인들이 1만1,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지역 한인회장들은 지난해 12월 시카고에서 열린 ‘제1차 현직 회장단 회의’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미 전역의 한인회와 함께 청원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주 현직회장단은 23일부터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2차 모임에서 각 지역별로 진행한 청원서를 취합해 한국 청와대와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청원서에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정한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이 입는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부디 해외 우수인재들이 자신의 조국, 거주 국가를 위해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인회장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제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등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2016 헌마 889’의 제5차 헌법소원에 대한 긍정적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청원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한인회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자녀들 가운데 한국 국적법에 발목을 잡혀 한국 진출 기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 연방 공직이나 군 진출 및 사관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다, 최근 공직 신원조회 때 지원자의 ‘이중국적’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이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지역 한인회들도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청원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다.

김영천 한인연합회장은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이중국적으로 인해 주류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워싱턴에서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태창 버지니아한인회장은 “차세대가 미주류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 기한을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덕 MD총한인회장은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도 잘 알고 미국 문화도 잘 아는 우리 차세대들이 미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국적이탈 기한을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구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성옥 메릴랜드한인회장도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로 인한 2세들의 피해를 막으려는 청원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병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내세우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미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2세들이 이탈 기간을 놓칠 경우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주요 보안직이나 연방 고위직 진출이 가로막히는 등 결국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