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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 공식

KAGROPA 0 967 03.07 14:10

뉴저지주의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 공식



뉴저지주의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가 공식 개시됐다. 그러나 5일 주의사당에서 열린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청문회는 5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으나 찬반 논란이 거세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1월 취임한 필 머피 주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21세 이상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마리화나 관련 체포가 흑인 및 히스패닉에 집중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명분이다. 더불어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세수를 크게 확대해 교육 예산 증액, 공무원 연금 고갈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는 복안도 있다.

머피 주지사의 계획에 대해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 등이 찬성하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작 합법화 논의가 시작되자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주하원 청문회에는 150여 명이 참석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찬성 측은 "규제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음성적인 시장을 통해 마리화나를 구입하고 사용한다"며 "마리화나 관련 단속의 연간 예산이 1억2700만 달러에 달한다.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면 이 비용을 다른 좋은 목적에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시민자유연합(ACLU) 뉴저지지부 측은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체포되는 이들은 대부분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라며 "마리화나 흡연율은 인종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데도 체포율은 차이가 크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이 같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마리화나 옹호 단체들은 "뉴저지가 마리화나 관련 산업 분야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컸다. 반대론자들은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자칫 마약 남용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전초가 될 수 있다"며 "또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콜로라도나 워싱턴주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여전히 흑인들의 마리화나 관련 체포율이 타인종에 비해 높다"고 주장했다. 마리화나 판매소가 들어설 경우 해당 타운의 주택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지방 정부 관계자도 있었다.

이 때문에 너무 빠른 도입이 아닌 단계적으로 검증을 거쳐 합법화하자는 신중론을 펴는 이들도 있었다.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청문회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4월 21일에는 남부 뉴저지 로완대에서, 5월 21일에는 북부 뉴저지의 버겐커뮤니티칼리지에서 각각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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