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 법안은 국적 변경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법 조항이 병역의무 회피 의도가 전혀 없는‘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미국 태생 한인 2세들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한국시간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을 한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병역 회피자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을‘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38세까지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서 제한 연령을 만 40세까지 높이고‘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

이에 따라 부모 한 쪽이 한국 국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 태생 한인 2세의 경우‘선천적 복수국적’인 상태에서 만 18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국적 이탈’을 할 경우 이번 개정안의 제한 대상에 걸리게 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만 40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인 F4 비자를 받으면 외국인 신분이 아닌 한국 국적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여기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이 강화되고 연령이 상향조정된 것만 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F4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한국 내 경제활동이 전면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상욱 법무영사는 “병역을 마치지 않는 재외동포에 대한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것일 뿐,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다른 비자의 발급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한국내 경제활동이 전면 차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영사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교수(E1) 비자나 일반 연수(D4) 비자, 회화지도(E2) 비자, 예술공연(E6) 비자 등 한국 내 취업을 다른 비자 발급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영사는 “지금까지는 국적 이탈을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취업을 알아보는 등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자들은 F4 비자를 통한 자유로운 체류와 직업 선택은 힘들게 되고, 특별 목적의 다른 비자를 받아서 한국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