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펜실베니아주 주류통제국(PLCB)이 주법 및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사항

KAGROPA 0 448 03.19 17:33


펜실베니아주 주류통제국(PLCB)이 발급하는 면허는 주법 및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갖춰야 한다. 라이센싱 조사관들이 업소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면허 요건들은 아래와 같다.


면허 종류별 면허 요건

 

면허를 받은 구역의 최소 면적

음식 및 좌석 요건

위생 허가 요건

룸 요건

레스토랑 (R)

400 스퀘어피트

최소 30인 좌석수와 최소 30인 손님을 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술집용 높은 의자는 좌석으로 인정됨.

의자를 쌓아올릴 수 없음.

최소 30인 손님을 위한 접시와 식기류를 구비해야 함.

 

 

관할 시 당국에서 발급한 현재 유효한 위생 허가증을 갖고 있어야 함.

해당 없슴

이팅 플레이스 (E)

300스퀘어피트

정상 운영되는 주방 또는 음식 조리공간을 구역내에 갖추어야 함.

호텔 (H)

400스퀘어피트

정상 운영되는 주방 또는 음식 조리 공간을 구역내에 갖추어야 함.

면제를 허가받지 않은 한, 단기 투숙객을 위한 호텔 객실을 갖추어야 함.

유통업소 (D) 및 수입유통업소 (ID)

1,000스퀘어피트(D)

2,500스퀘어피트(ID)

해당 없슴

해당 없슴

정상 운영되는 직원용 화장실을 갖추어야 함.

 


면허 소지자 음식 지침


펜실베니아주 주류법 및 규정은 레스토랑 (R)과 이팅 플레이스(E)가 제공해야 하는 충분한, 허용되는 음식의 양 또는 식사류를 정의하지는 않지만, 해당 법에 레스토랑은 통상적으로 주로 일반 고객에게 음식 제공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법원사례를 보면 허용되는 식사류 대비 허용되지 않는 식사류에 대해 알 수 있다.

법원 사례를 통해 확인된, 소매 주류 면허 소지자가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는 허용되는 음식 및 허용되지 않는 음식의 예는 아래와 같다.

레스토랑 (R), 이팅 플레이스 (E) 및 호텔 (H) 면허 소지자를 위한 음식 관련 요구사항

한번에 30인 이상 손님에게 제공할 만한 충분한 접시와 식기류를 구비해야 함.
주문시 제공될 수 있는 음식 메뉴를 제시해야 함.

임의의 시간대에 식사류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나, 매일 음식이 제공되도록 해야함.  

허용되지 않는 식사류

또 다른 업소로부터 가져온 테이크아웃 메뉴

스낵류 (, 프레첼, 땅콩, 기타)만인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또는 유통기한을 늘린 음식

요리할 방법이 없는 날음식 또는 냉동음식

장기 냉동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한 또는 양을 알 수 없는 음식

식사로서 바로 조리될 수 없는 개별 재료 또는 식사재

한 번에 30인 이상 손님에게 제공될 수 없는 음식의 양

(: 로스트 비프 1 파운드, 샌드위치 12, 스테이크 2, 수프 소형 캔 3개 등)

*면허 발급받기 전 최초 검사에서 30인 이상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시설 구역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이 요구된다. 이에, 면허 소지자 준수 프로그램 점검시 면허 소지자는 이러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30인 이상 손님을 위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 고발 보고

2017 44 법안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주류통제국 (PLCB)은 라이센싱 조사관들이 면허 소지자가 좌석, 음식, 스퀘어피트, 룸 및 위생허가증 관련 법 또는 규정에 의한 기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면허를 받은 업소의 주류 판매와 제공을 즉각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주류통제국 (PLCB)의 검사 권한은 제한적이며, 주류법집행권한은 주로 여전히 펜실베니아 주경찰 주류통제단속부서 (BLCE)가 갖는다. 펜실베니아주 주류통제국 (PLCB)이 조사하게 될 고발 내용들과, 주류통제단속부서 (BLCE)와 기타 적절한 관련 당국에 위임될 고발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펜실베니아주 주류통제국 (PLCB)이 담당할 고발 내용

레스토랑, 이팅 플레이스, 또는 호텔 면허 소지자가 최소 30인 손님을 위한 충분한 음식 또는 좌석을 제공하지 못함.  

레스토랑, 이팅 플레이스, 또는 호텔 면허 소지자가 관할 시 당국이 발급한 현재 유효한 위생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음.

레스토랑 또는 호텔 면허 소지자가 적어도 400 스퀘어피트의 면허를 받은 구역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이팅 플레이스 면허 소지자가 적어도 300 스퀘어피트의 면허를 받은 구역을 갖고 있지 않음.

유통업소 면허 소지자가 적어도 1,000 스퀘어피트의 면허를 받은 구역을 갖고 있지 않거나 수입유통업소 면허 소지자가 적어도 2,500 스퀘어피트의 면허를 받은 구역을 갖고 있지 않음.

이팅 플레이스 또는 호텔 면허 소지자가 정상 운영되는 주방 또는 음식조리공간을 시설 구역내에 갖추고 있지 않음.

유통업소 또는 수입 유통업소 면허 소지자가 정상 운영되는 직원용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 않음.

호텔 면허 소지자가 단기 투숙객을 위한 객실을 갖추고 있지 않음.

펜실베니아주 주류통제국 (PLCB)이 주류통제단속부서(BLEC) /또는 기타 당국에 위임할 고발 내용

술취해 보이는 손님 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면허 소지자

마약 판매와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면허소지자

면허를 받은 구역내 또는 주변에 폭력 또는 지역주민 소란이 있는 경우

면허를 받은 구역 주변에 치안문란행위 또는 대규모 인파가 몰려있는 경우

폐점 후 영업

시설 구역 밖 주류 판매 (주류 포장판매)

면허 소지자의 건물 밖으로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경우

펜실베니아주 주류통제국(PLCB)이 담당할 고발 내용은 이메일 RA-LBCompliance@pa.gov로 보낼 수 있다. 각 고발건은 적절하게 검토, 조사 또는 위임될 것이다.주류통제국 (PLCB)은 고발당사자에게 각 고발건의 처리 과정을 알려주고자 하지만, 이러한 후속 조치는 고발건의 양과 조사 과정에 따라 수일에서 수주가 걸릴 수 있다.

: 레스토랑 또는 호텔 면허소지자는 맥주 (맥아 및 양조 음료), 와인 및 주류를 시설 구역내 소비를 위해 판매할 수 있고, 한번에 최고 6팩짜리 맥주 2개를 포장판매할 수 있다. 반면, 이팅 플레이스 면허 소지자는 시설 구역내 소비를 위해 맥주만 판매할 수 있고, 최고 6팩짜리 2개를 포장 판매할 수 있다. 추가적인 와인 면허를 취득한 레스토랑과 호텔 면허 소지자는 또한 한번에 최고 3리터짜리 와인을 포장판매할 수 있다.

*면허 소지가가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식사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면허 소지자 음식 지침을 참조한다


점검 및 영업 정지 절차

본 자료는 면허 소지자 준수 프로그램 점검 및 영업 정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한다. 펜실베니아주 주류통제국 (PLCB)은 반복 위반자들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조정 또는 수정할 권한을 갖는다.

면허를 받은 구역에 대한 점검

펜실베니아주 주류통제국(PLCB)이 조치에 나설수 있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고발 (좌석, 음식, 스퀘어피트, , 위생허가, 및 기타 유사한 요구사항 관련)을 접수하는대로 라이센싱 조사관은 예고없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법집행관과 함께 조사관은 면허를 받은 구역이 아래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1.  좌석: 레스토랑 (R), 이팅 플레이스 (E), 및 호텔 (H) 면허소지자는 일반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구역내에 최소 30인 좌석 (쌓아올리지 않은)을 갖춰야 한다.

2.  음식: 레스토랑 (R), 이팅 플레이스 (E), 및 호텔 (H) 면허소지자는 시설 구역에서 최소 30인 손님을 위한 충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 음식 지침 참조.

3.  위생 허가: 현재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

4.  스퀘어피트: 조사관은 승인된 면허를 받은 구역이 파일에 기술된 내용과 다른 변경사항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구역을 심사할 것이다. 면허 종류별 스퀘어피트 요건을 알려면면허 종류별 주류 면허 요건을 참조.

5.  주방: 레스토랑 (R), 이팅 플레이스 (E), 및 호텔 (H) 면허 소지자는 구역내에 주방 또는 음식조리공간을 갖춰야 한다.

6.  화장실: 유통업소 (D) 및 수입 유통업소 (ID) 면허 소지자는 정상 운영되는 직원용 화장실을 구역내에 갖춰야 한다.

7.  : 호텔 (H) 면허소지자는 면제를 허가받지 않은 한, 단기 투숙객을 위한 객실을 갖춰야 한다.
위 검사 기준은 점검표에 상세히 나타나며 라이센싱 조사관은 결함있는 곳을 기록한다.     

점검 중 어떠한 결함도 발견되지 않으면 내부 보고서가 완성될 것이며 주류통제국(PLCB) 라이센싱 부서에 있는 면허 소지자의 공식 파일에 기록될 것이다.
 

면허 요건 준수시 결함 대처

면허 소지자에게 결함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기록되고 처리될 것이다.

1.  조사관은 면허를 받은 구역과 결함있는 곳의 사진을 찍는다

2.  라이센싱 조사관이 결함있는 곳을 기록한 점검표 사본은 점검 일시를 상세히 적어 면허소지자에게 전달된다.  

3.  결함을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 조사관은 해결안을 기다리며 결함 점검표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다.

4.  결함을 즉시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 점검표에 표시된 결함을 근거로 영업권 정지 통지가 현장에서 발부되며 즉시 발효된다. 이러한 통지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영업권 정지란 면허 소지자가 더이상 해당 주류 면허로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명백한 설명

면허 소지자가 후속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는 통보. 면허 소지자가 그러한 결함이 후속 점검시 해결되었음을 증명한다면 영업 정지 통지가 철회되고 영업권이 회복될 것이라는 통보

적법절차 및 이의신청권에 대한 정보. 주류통제국(PLCB)의 영업권 회복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펜실베니아 주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15일 이상 영업권을 사용할 수 없다면 면허증을 제출하여 보관되도록 해야 한다는 통보

5.  각 점검은 주류통제국(PLCB) 라이센싱부서에 있는 면허 소지자의 공식 파일에 기록된다.

6.  펜실베니아 주경찰 주류통제단속부서 (BLCE)는 영업정지에 대해 통보를 받을 것이다.

: 펜실베니아주 주류통제국 (PLCB)의 면허를 받은 구역에 대한 점검과 별개로 동행한 법집행관은 면허 소지자를 기타 위반행위로 소환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

영업권 정지 후 후속 방문

면허 소지자의 요청에 따라 결함이 해결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요청한지 1~5 영업일 내에 후속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결함이 해결된 경우, 영업정지 통지가 철회되고, 영업권이 회복되며, 주경찰 주류통제단속부서 (BLCE)는 통보를 받을 것이다.

결함이 그대로 있는 경우, 영업권은 계속 정지될 것이다.

재점검시 결함이 그대로 있다면, 3 또는 추후 점검은 가장 최근 재점검 이후 10 영업일 내에는 동일한 시설 구역에서 실시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추후 점검은 또한 주류통제국(PLCB) 라이센싱 부서에 있는 면허 소지자의 공식 파일에 기록된다.

이의신청

필라델피아주 주류통제국(PLCB)이 지속적인 또는 해결되지 않은 결함때문에 영업권 회복을 거절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펜실베니아 주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 심리는 이러한 요청 1 0일 내에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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